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안찬일 /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, 봉영식 /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공을 넘겨받은 북한이 그럼 이번에 어디까지 양보를 하고 어디까지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시킬까요?
[안찬일]
이미 비건과 김혁철 사이에 주고받을 상품들이 대충 정해졌을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제가 보건대 트럼프는 비즈니스 통치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통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주고받을 때 대해서 일맥상통하고 있고 합의점을 찾고 있다.
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느슨하게 미국으로 가겠다는 게 결국 대선 퍼즐에 비핵화를 딱 맞춰놓은 겁니다, 벌써. 대선 퍼즐을 맞춰놨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미국에 줄 수 있는 게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전면 사찰이나 2007년에 냉각탑을 폭파시킨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습니다.
그러나 그 이상의 시간표, 핵 프로그램 시간표, 핵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까지는 북한이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볼 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어떻게 완화하겠느냐.
자신들이나 UN안보리가 정한 제재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한치 양보가 없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에다 누차 설명드렸지만 대한민국에다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북한에게 뭔가 숨통을 틔일 수 있는 그런 걸 완화시켜주면 그것도 북한에게는 일종의 완화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중국 쪽에다가도 뭔가 조금 느슨한 행동을 취해 주면 중국이 역시 또 북한을 돕는다면 일종의 완화가 됩니다.
그래서 일단 북한의 숨통을 틔워준 다음에 미국의 완화. 왜냐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의회 다수를 잃어버린 하원이나 의회, 또 여러 가지 학계에서 너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재라는 데 성큼 다가가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밖의, UN 밖의 제재완화를 선택함으로써 비판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.
문재인 대통령도 제재완화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뭔가 완충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협상을 주고받을지 굉장히 관심인데 이게 사실 가장 관심인 부분 아니겠습니까?
[봉영식]
문재인 대통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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